'취임 2년' 한 총리, 의대증원 위기 속 '원칙 견지'…총선 책임론 '부담'

폭우·폭염·후쿠시마, 재해재난 속 1년…야권과의 협치 아쉬움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경기 고양시 국랍암센터 내 암투병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은 첫 1년과 달리 임기 2년 차에는 수많은 위기를 마주했다. 그러나 40년 넘게 쌓은 공직 경험을 가진 베테랑답게 '리스크 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총리의 2년 차는 '위기' 그 자체였다. 충북 청주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이어 폭염과 부실 운영 등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헌정사상 최초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가결, 의료 개혁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 등의 어려움이 이어졌다.

그러나 한 총리는 위기 해결을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오송 참사에 직면하자 국무조정실 차원의 감찰을 진행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7개 기관 3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상래 당시 행복청장은 참사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조치를 건의했다.

잼버리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한 총리는 74세의 나이에 양팔 소매를 걷고 변기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는 등 화장실 청소를 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솔선수범하는 등 총력 대응하면서 중단 위기에 놓인 잼버리를 안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논란이 이어질 때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에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하고, 국민들에게는 "정부와 과학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도 1년간 이어오면서 과학적 사실을 전달해 혼란을 줄였다.

무엇보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 추진에 있어 정부의 총력 대응을 통해 마무리 단계까지 이끈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아직 의료계의 재항고, 현장 미복귀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중단해달라고 의료계가 낸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맡으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꾸준히 의료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2016년 이후 8년 만에 '한시적 유예 규제'(263건)를 추진해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현장에서 건의된 과제 중 유권해석, 지침시달 등 즉시조치 가능한 과제를 포함한 선제적 규제개선 83건도 병행해 추진했다.

남은 과제와 한계도 있다. 의대 증원 절차에 탄력이 붙긴 했지만,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진행 중이다. 의료계 측은 이달 말 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도록 빨리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현장 및 학교 복귀 문제도 남아있다.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한 총리가 부족한 야권과의 협치 및 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도 어렵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 이태원 참사,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재석 295명 중 찬성 175표·반대 116표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올해 여당이 4·10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책임론은 다시 불거졌다. 한 총리는 총선 직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후임 총리 인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지난 2년보다 더 극단적인 '여소야대' 국면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한 총리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