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기는 '돌봄'·청년 부담 완화[경기도 저출생 위기탈출②]

아동긴급돌봄서비스 운영
가족돌봄수당·아동돌봄기회소득 도입
청년 이사비·중개보수비 지원

[수원=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60°돌봄 '언제나 돌봄' 행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경기도는 육아맘, 초등학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돌봄'은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과 관계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도가 추진 중인 '언제나 돌봄'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도는 또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는 큰 이유 중 하나인 일자리와 주거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육아, 전화하면 언제든 달려간다"

# 두 자녀를 다함께돌봄센터에 돌봄을 맡기는 40대 여성 D씨는 이혼 후 투잡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방학 중 급식으로 아이들에게 빵 등 부실한 도시락을 싸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겨울방학부터 제공된 행복밥상을 통해 부담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받게 됐다.

도는 우선 토론회와 학부모 간담회 등에서 여러 차례 대두된 방학 중 초등돌봄 문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된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은도서관은 1일 5시간, 주 5일 아이돌봄을 운영한다. 현재 80개 도서관에서 800명 이상의 아이돌봄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 혼자 고민하지마"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25~4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미혼남녀 10명 중 4명 가량이 결혼 생각이 없거나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를 보면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 22.8%, '생각해 본 적 없다' 16.3% 등이다.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남성은 '경제적 부담'(88.9%), 여성은 '역할에 대한 부담'(92.6%) 때문에라는 사유에 동의 응답률이 높았다.

이와관련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들 중 눈여겨볼 대목은 청년 일자리와 주택문제다.

청년위원들은 ▲고용안정성과 워라밸이 우수한 기업 발굴 ▲미혼 남녀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위한 청년공공임대주택내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들의 육아휴직 지원 ▲학교돌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여성 직장인의 경력단절 등 경험과 현실 속 고민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에 도는 미혼 남녀가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제안을 반영해 14개 시군 100개소를 활용,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마련한다. 일부 시군에서 직접 만남을 주선하는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요리 교실 등 미혼 청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위해 고립·은둔 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실태조사,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1999호(행복주택 1549호, 청년매입임대 450호) 공급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포함)의 내 집 마련 장벽 완화를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인 가구 자립을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전략을 추진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해 수원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들어설 600가구 물량 중 240가구를 시범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북수원테크노밸리 개발구상에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10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이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1600명이 지원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들이 왜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는가에 대한 문제의식 등 고민이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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