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 채상병 특검법에 10번째 거부권 행사 전망

국무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 예상…대통령실 "입장 불변"
윤 대통령 "진행중인 수사 상황 봐야…납득 못하면 먼저 특검 제안"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는 취임 후 10번째가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됐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자 즉각 반발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입법 폭주"라며 향후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도 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경찰, 공수처의 수사가 우선이라며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했다. 선 수사, 후 특검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변함이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국회에서 여태껏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온 적이 없다"며 "입장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도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표결 절차를 대비해 물 밑에서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취임 후 10번째다. 4·10 총선 패배로 다가올 22대 국회에서 야권과 협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