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서 방위비분담 2차 협상 회의

韓 "합리적 수준 분담" VS 美 "방위태세 유지 위한 분담 당위성"

[서울=뉴시스] 한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에 참가한 한미 공군이 18일 서해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미 해병대 F-35B, 미 공군 F-16, 공군 F-15K, 공군 F-16. (사진=공군 제공) 2024.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21일 서울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오는 23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1차 회의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의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앞서 한미는 3월 초 협상단을 임명했으며,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제12차 SMA에 대한 기본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1차 회의 당시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미국은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분담 금액과 유효 기간, 책정 기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의견 조율할 예정이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 조치로서 SMA를 체결해 1991년부터 한국도 주한미군 유지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 관리·수송지원·물자 구매 등 10개 분야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이 있다. 인건비는 전액 현금, 군수지원비는 전액 현물로 투입한다. 군사시설 건설비는 설계와 감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물로 지원하는 데 그 비율은 88%다.

이 분담금 대부분은 한국 내 경제로 환류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양국 정부의 판단이다.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에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1조389억원)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하고 이후 4년간 매해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역대 SMA 체결을 위한 협상 회의는 8~11차의 경우 짧게는 7차, 길게는 10차 진행됐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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