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 오늘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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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협상이 오늘(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미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대표로,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년 증액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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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정하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협상이 오늘(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미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대표로,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양측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부터는 분담금 인상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책정할지, 국방비 증가율에 맞출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협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현행 11차 협정을 통해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천83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으며, 협정 유효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년 증액돼왔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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