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낮은 추가 상병 승인율…이유는?

[KBS 울산] [앵커]

KBS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산재로 희귀병 판정을 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를 만나봤는데요.

근로복지공단이 10년 전 CRPS 즉 희귀병 복합통증증후군 산재 판정 기준을 바꿔 인정률을 높이겠다고 말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페인트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허운학 씨.

7년이 지난 지금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전문의 소견도 추가로 받았지만 산재 승인을 번번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허운학/산재 노동자 : "(산재) 불승인이 났어요. 병원에서 비싼 장비들로 검사한 결과들을 그 사람들은 눈으로 제대로 한번 살펴보지도 않고 전부 '아니다' 합니다."]

2014년 9월, 근로복지공단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의 산재 인정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승인자 수가 늘고, 산재 승인율이 기존 3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승인율은 높아졌을까?

KBS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확인한 최근 10년간 산재 신청 건수는 843건.

하지만 승인 건수는 358건으로, 승인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이 말한 72.6%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대한통증학회는 통증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진단하기가 어렵고, 자문의사회가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많아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CRPS 전문 의사 소견을 산재 판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2월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치료를 받았다는 소견과 의무 기록 등을 확인해 CRPS로 진단받을 수 있도록 검사규칙을 개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김옥천 기자 (hub@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