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졸속’… 여전히 ‘네 탓’ [뉴스 분석]

탁상행정 반복한 ‘직구금지 철회’
14개 부처, 설익은 정책 책임 회피
당정 협의·전문가 자문조차 없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 5. 20.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고 사흘 만에 철회했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3월부터 해외직구 종합대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14개 정부기관은 논란이 커지자 약속이나 한 듯 “우리 담당이 아니다”란 식으로 책임 공방에서 비켜서려는 모양새다. 설익은 대책 발표와 철회에 이어 정책 혼선에 대한 무책임까지 맞물린 볼썽 사나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20일 서울신문이 접촉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외직구 TF 참여 부처의 담당자들은 “이번 일은 국무조정실과 (KC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실무를 담당했던 국표원 관계자는 “(상급 기관인) 국조실이 보도자료와 발표 자료까지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책을 직접 발표했지만 국조실도 오롯이 책임을 인정하진 않았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갑자기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검토하지도 않았다”면서 KC 미인증 제품 전면 금지 방침은 ‘오해’라고 밝혔다. 16일 발표를 전면 부인한 것임에도 국민과 언론의 이해도 부족을 문제삼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국민 편의성 문제에 있어 정책이 세심하지 못하고 부족한 점도 있었으나 언론과 여론을 통해 국민 안전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 원칙에 따라 총리실이 빠르게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율했다는 점을 봐 달라”고 말했다.

책임을 인정하는 기관은 없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 제도 관련만 담당했다”고 말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문제가 된 건 소비자 안전 분야인데, 우리는 소비자 보호만 맡았다”고 밝혔다.

TF 회의에 직접 참여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TF에서 유해한 직구 제품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논의했고, 전면 차단이 아니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는데 발표 과정에서 갑자기 ‘금지·원천 차단’이라는 과한 표현이 들어갔다”면서 “이럴 거면 합동 브리핑을 왜 했나 싶다”고 털어놓았다.

이번 파문은 애초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방식의 접근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발암물질 범벅’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재한다는 방향성이 처음부터 확고했다는 것이다.

현 정부와 껄끄러운 중국의 플랫폼이었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는 동안 ‘소비자 안전’에 과몰입한 정부는 정작 해외직구가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놓쳤다. KC 미인증 제품 반입 금지 결정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당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사회 변화에 둔감한 관료 조직이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생긴 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16~18일 직구족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여권 유력 정치인들마저 호응하자 당국자들은 “이렇게 반발이 거셀 일이냐”고 기자들에게 되물었다. 고물가에 초특가 해외직구로 생활비를 아끼려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TF에서 “소비자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정부는 20여번의 회의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C 인증을 의무화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실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해외직구 카페와 블로그에서는 영양제·피규어·전자기기·유아용품·전자책·가방 등을 해외직구하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는 글이 쇄도했다.

총선 민심에 호되게 당한 뒤 여론에 더욱 민감해진 여당과도 정책 발표 전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도 패착이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 주길 촉구한다”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지면 당도 주저하지 않고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수용한 것도 악수가 됐다.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C커머스의 초특가 공습에 “국내에서 제품을 팔려면 일정 비용을 내고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월 고광효 관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해외직구 플랫폼과 국내 소상공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직구 상품에 대한 과세 ▲KC 인증 의무 부여 ▲연간 결제 한도 설정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내 소상공인이 역차별당한다는 판단 아래 ‘해외직구 제품 KC 인증 의무화’를 수용했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분만 생각하다가 침묵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에 미칠 파급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반면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하는 대한상의는 “해외직구 제품 KC 인증 의무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아님 말고식’의 정책 발표 및 철회는 처음이 아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고 주장했다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현실을 도외시한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1년 만에 복원하기로 한 것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위’에서 방향성을 정해 두고 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부처에서 큰 줄기를 틀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세종 이영준·서울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