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야간 고속도로 운전 금지 검토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26조 3천억 원, 2022년 한 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인적, 물적 피해, 경찰·소방서 등 사회기관 비용까지 합친 건데, 국가 예산의 4.3%나 됩니다.

다행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시는 것처럼, 매년 줄고 있는데,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전체의 30% 정도 되죠.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높은 단독사고 사망자 비율이 전체보다 높은데요.

맞춤형 안전 대책이 필요한 이윱니다.

정부는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면허를 허용하는 겁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게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해볼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통계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최근 5년 간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률이 평균 44%나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럴 경우 10월부터는 일정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만 면허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장치 부착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장치가 없는 일반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 무먼허 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화물차와 이륜차 단속도 강화합니다.

화물차의 ‘보조 바퀴’ 가변축을 정기적으로 분해해 점검 받도록 하고,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규격과 글씨를 키워 불법 운행 단속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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