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리크스’ 어산지 미국 인도 일단 피해…영국 법원, 항고 허용

서영민 2024. 5. 2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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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밀을 폭로하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2)가 미국행을 일단 피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20일(현지시간) 어산지가 영국 정부의 미국 인도 명령에 항고를 청구한 데 대해 어산지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심리는 2019년 미국에서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산지가 2022년 영국 정부의 미국 인도 명령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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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밀을 폭로하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52)가 미국행을 일단 피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20일(현지시간) 어산지가 영국 정부의 미국 인도 명령에 항고를 청구한 데 대해 어산지의 손을 들어줬다고 로이터·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날 심리는 2019년 미국에서 방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산지가 2022년 영국 정부의 미국 인도 명령에 대해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3월 재판부는 호주 국적인 어산지가 미국 시민과 동일하게 미국 헌법상 언론의 자유 권리를 보호받는지, 어산지가 미국에서 최고형인 사형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산지에게 미국 인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미국이 자료를 제출했으나 법원의 요구 사항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하지는 못했다면서 어산지가 미국 인도 명령에 맞서 소송해도 된다고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산지의 미국 인도에 반대하는 수백명이 이날 법원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으며 법원 결정이 나오자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어산지와 옥중 결혼한 아내 스텔라는 이날 미국에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라. 부끄러운 사건이다"라며 기소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어산지는 미군 첼시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낸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를 건네받아 위키리크스 사이트에 폭로했고, 이후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9년 4월 영국 경찰에 체포돼 수감됐습니다.

어산지 측은 미국의 기소는 정치적 박해이며, 어산지가 미국에서 재판받으면 최고 175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본국인 호주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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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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