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해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수사 먼저" vs "수용 촉구"

이민경 2024. 5. 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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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송영훈 변호사·조현삼 변호사>

'해병 특검법' 처리 시한이 임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치권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 수사, 후 특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7개 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한 데 이어, 주말에는 대규모 장외 집회도 예고했는데요. 내일 상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재의결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표 단속에 나섰는데요. 김웅, 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대통령실이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여야 모두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설익은 정책을 내면 당도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대책·무계획 정책 발표"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직구 규제 대책 발표부터 사과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재명 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당 상임고문 그리고 종교계 지도자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예방해 "여야가 다시 형제로 만나자"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합과 포용을 강조하면서도 국정 기조 전환을 당부했는데요. 여야 대표의 첫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황우여 위원장은 당 상임고문단과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책임론 기술 등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던 '총선백서'에 대해 전당대회 이후에 발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선백서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총선백서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진정될까요?

<질문 6> 총선 참패 후 잠행해 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약 한 달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정부의 KC 인증 의무화 규제를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한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 비판으로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차기 당권 도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 경선 결과를 두고 당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연일 '당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권한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당원 권한 강화'를 강조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할까요? 일각에선 '강성 팬덤'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8> 국회의장 경선으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에 틈이 생긴 가운데,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영국에서 잠시 귀국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차 들린 거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 내 역학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김 전 지사는 "현실 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에 대해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밝힌 부분인데요. 국민의힘은 '단독 외유'라며 "김정숙 여사부터 특검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물타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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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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