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경품 준다더니 개인정보 넘긴 홈플러스에 손배 판결

벤츠 경품 내걸고 경품행사… 1mm 글씨로 개인정보 마케팅 제공 고지
대법, 홈플러스 손배·형사책임 인정 "근 10년 만의 선고, 피해구제 어려워"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2016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홈플러스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1mm 항의서한. 사진=참여연대 제공

1mm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실을 알렸다면 법적 문제가 없을까?

경품 행사 응모권에 1mm크기의 글씨로 고지한 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소비자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추첨을 통해 벤츠 자동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 등 마케팅 목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을 1mm 크기로 고지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험업체에 건당 1980원에 판매해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은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기만적으로 수집한 점은 지적하면서도 소비자가 유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하게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출 사실을 입증한 원고 4명에만 1인당 5만~3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의 같은 쟁점의 형사사건 결과도 동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에 실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됐다. 홈플러스 법인은 벌금 7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형사 사건 1·2심에선 “1mm 크기 글씨를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시민단체들이 무죄 선고 판사에 '1mm 글씨'로 작성된 항의 편지를 보내 주목 받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판결은 의미 있지만 판결이 지나치게 늦게 나온 점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논평을 내고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라면서도 “피고 기업들의 여러가지 시간 끌기와 늦장 판결이 겹쳐져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사실상 요원해졌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및 배상받을 권리가 더이상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집단소송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