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김호중 막는다…운전자 바꿔치기 범죄 엄정 대응

경찰이 가수 김호중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 검토에 들어갔다. 사진 | 생각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 후 일어나는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범죄를 ‘사법방해’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0일 대검찰청은 20일 “최근 피의자, 피고인과 사건관계인이 범죄 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져 국민 염려가 커지고 사법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음주 운전·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조직·계획적 허위 진술에 대해 엄정 대응 할 계획이다.

또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인멸·폐기, 위증과 증거위조, 경찰·검찰·법원에 대한 악의적 허위 주장 등을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됐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경찰과 협력해 범인도피･은닉 및 교사, 증거인멸･위조 및 교사, 문서위조 및 교사, 위증 및 교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구속 사유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은 김호중 음주 논란에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의 매니저가 허위 자백, 김호중은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

또 김호중은 사고 이후 서울 주거지 대신 경기도 호텔 근처로 향했고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황장애’라고 주장했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인 19일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