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검사장 네타냐후 체포영장 청구에 바이든 “터무니없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ICC 검사장이 현지시각 2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양쪽의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칸 검사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칸 검사장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았으며, 하마스의 인질 성폭행과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있다고 칸 검사장은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신청은 터무니없다"면서 "ICC 검사가 무엇을 암시하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에 맞서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인종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ICC의 체포·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ICC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0일 영상 메시지에서 "홀로코스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가 집단학살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부정하려 한다"며 "터무니없고 정의와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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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