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특별자치도 ‘우후죽순’…강원특별법 3차 개정 ‘고심’

[KBS 춘천] [앵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아 특별법 제3차 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강원특별법'.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한 특례를 담았습니다.

다음 달(6월) 8일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이번엔 특별법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담아 70가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크게, 첨단산업과 지역특화, 문화관광, 해양수산 분야의 특례 위줍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핵심광물산업클러스터 지정, 폐광지역 카지노 허가권 이양, 평창올림픽시설 공공기관 관리 전환, 강원권 항만공사 설립도 포함됩니다.

[김상영/강원도 특별자치추진단장 : "국제학교 강원과학기술원 바이오·헬스 분야,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지역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특례들을 발굴했습니다."]

문제는 국회 문턱을 어떻게 넘을갑니다.

강원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3차 개정안을 제출할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사는 여당 소속이지만, 제22대 국회는 야당이 수적 우위인 상황.

또, 법안을 언제 제출할지도 고민입니다.

[허 영/국회의원/강원자치도법 대표발의 :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 방안인 것 같고 전략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입법 저항성을 줄이는 것이 옳은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제주, 세종, 전라북도에 이어 경기북부도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강원특별법 개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김문영 기자 (my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