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교통사고 급증에 고위험자 ‘조건부 면허제’ 검토…‘음주 재범자’ 방지장치 의무화

[앵커]

고령 인구의 비율이 커지는 나라에서는 공통적으로 고령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일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는 야간 운행이나 고속도로 운행을 안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부수고 다른 차들을 잇따라 들이받은 사고.

행인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79살 고령이었습니다.

82살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는데,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가령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제한 등의 제약을 달아 면허를 허용하는 겁니다.

다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유정훈/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를 좀 더 강화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사실은 여전히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음주 운전자 중 40% 이상인 재범자 관리도 강화됩니다.

10월부터는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에 두 번 단속에 걸리면, 일정 기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면허를 내줍니다.

화물차와 이륜차 단속도 강화합니다.

[박지홍/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5톤 이상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륜차)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여 인식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해 내년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천명대로 낮추겠다는 목표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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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