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아니다? 법 개정은 ‘하세월’…금연정책까지 ‘흔들’

[앵커]

국내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가운데 합성 니코틴 제품이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규제나 제한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천연 니코틴 제품과 달리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심지어 겉 모습도 전혀 담배처럼 보이지 않게 만든 제품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판매점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모두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현행법상 담뱃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한 것이 아니어서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돼있습니다.

담배로 팔리고 있지만 담배로 규제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이나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담뱃갑에 경고 문구 역시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A군/고등학생/음성변조 : "학생인 거 알고 파는 업자들은 이제 액상 예를 들어서 2만 7천 원 가격인데 한 3만 5천 원에 팔아가지고…."]

온라인 구매는 더 쉽습니다.

[김도환/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 : "온라인 특성상 타인의 신분증이나 보통 부모님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쉽게 구매가 가능하죠."]

최근엔 독특한 디자인에 과일 향 등을 첨가한 제품까지 나와 청소년 흡연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계처럼 보이는 이 제품은 사실 전자담배입니다.

그만큼 학부모나 교사가 전자담배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의 대책 발표와 함께 4년 전 관련 법안 개정안도 발의됐지만 논의만 거듭하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유해성 여부 등 법 개정을 위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사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성규/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 "흡연을 조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게 현실인 거죠."]

이미 미국은 2022년부터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고 있고, 캐나다, 유럽연합 등에선 향이 첨가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에야 유해성 검증과 관련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다국적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국민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한 해 5만 8천여 명, 사회 경제적 비용도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이재섭 이상훈 김태현/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고석훈 김지혜/자료조사:유현지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