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혼란에 대통령실 사과…여당서도 쓴소리

[뉴스리뷰]

[앵커]

앞서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차단 정책이 비판 여론 속에 사실상 철회됐죠.

대통령실이 정부의 대책 발표로 혼선을 빚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정부를 향해 주요 정책 입안 시 당과 상의해 달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이 국가통합인증마크, KC 미인증 80개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해외 직구 급증으로 제기된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조정해 정책 검토가 이뤄졌지만, 대통령실이 참여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여당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는 당과 충분히 협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 '아마추어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흘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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