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교제폭력…또 멀어진 입법

MBC ‘PD수첩’

21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29일 끝난다. ‘일하는 국회’가 구호였지만 발의된 법안 2만6677건 중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1만건이 넘었다. 21일 MBC <PD수첩>은 사회문제로 희생당한 피해자들과 폐기될 위기에 처한 법안들을 살펴보고 22대 국회를 향한 소망을 담았다.

‘도현이법’은 차량 결함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에 묻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해야 한다. 2022년 12월 공부방 수업을 마친 손자 이도현군을 태워 집으로 돌아오던 할머니의 차량이 지하통로에 추락했다.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고 이도현군은 사망했다. 이군의 아버지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근거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다.

교제폭력 가해자를 강제 분리하거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효정씨는 지난 4월 전 남자친구 김모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 이씨가 경찰에 11차례 신고했는데도 한번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교제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은 없다. 방송은 오후 9시.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