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신속 개정"···대교협, 24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확정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지난주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후 처음 일정이었죠.

신국진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을 만났습니다.

간담회는 영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부총리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의학 교육 선진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환 앵커>

의대 증원이 올해 입시부터 반영되기 위해서는 대학 측에서도 준비할 것이 있을 텐데요.

이 부총리는 이에 따른 준비를 대학 측에 요청했죠.

신국진 기자>

네, 의대 증원을 위해서는 학교마다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각 대학 총장들에게 학칙 개정을 빠르게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최대환 앵커>

학칙 개정은 행정적인 절차의 마지막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학칙 개정을 위한 대학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신국진 기자>

네, 법원 판단 이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학칙 개정을 미뤄왔던 대학들도 신속하게 준비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아주대와 인하대는 학칙 개정을 위한 내부심의 절차를 마무리했고, 현재 총장 공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앞서 교수들 반발로 교무회의 단계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됐던 부산대와 경북대 역시 이번 주 중 교무회의를 다시 열어 재심의 할 예정입니다.

다른 대학들 역시 이번 간담회 후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은 장관이 정한 사안인 만큼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대환 앵커>

학칙 개정까지 끝나면 올해 시행되는 대입 전형도 변경되어야 할 텐데요.

교육부는 이 부분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죠.

신국진 기자>

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교협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제2차 대학입학 전형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의대 증원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교육부는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무조건 수시모집 요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 공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고,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가도 이에 맞춰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의대 입시 설명회를 재개하고, 의대를 목표로 하는 반수생 특별반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전한 상태입니다.

최대환 앵커>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 됐다 해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대학가 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닌데요.

이주호 부총리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수업 현장 복귀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면서요.

신국진 기자>

네, 이 부총리는 법원에서도 의료 개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는데요.

의과대학 학생들은 수업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각 총장들은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원격수업 확대,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도 대학과 협력하여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교육부는 또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최근 대학들 의견 수렴을 거쳐 1학기 한시적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입니다.

최대환 앵커>

의대 증원 절차의 행정적인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 신국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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