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주간정치] 尹,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전망…野 수용 ‘공세’

[KBS 광주] [앵커]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야권은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면서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일정, 단 아흐레 남기고 여야 강대강 대치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주요 정치 이슈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이 질문부터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주말 44주년 5.18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년 연속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헌법 전문 수록 관련해서는 얘기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지역에서도 실망이 컸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답변]

뭔가 총선을 계기로 해서 국정기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시도민들의 열망들이 있는데 이번에 5.18 행사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께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집어넣는, 그동안에 본인이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혹시나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범야권, 오늘 기자회견 열고 특검법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답변]

내일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부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를 할 예정이고 대통령은 그걸 수용하는 모양새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지금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어요.

지금 내일 상황에 대한 변수 그리고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 의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출석을 해서, 출석 의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이 재의결이 통과가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296명인 상황이고 1명이 구속돼서 재석 참석이 가능한 분이 295명인데 그중에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하려면 197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의석수를 합쳐보면 180석 정도가 되기 때문에 17표 이상의 여당의 반발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여당에서는 이 반발표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물밑에서 설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탈표가 한마디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금 여야 강대강 국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시작할 때도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서 개원도 늦어졌어요.

지금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답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야 간의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민주당은 18개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7개를 국민의힘에 주겠다 이렇게 공언한 상태입니다.

의석수에 비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에 많이 주는 상임위원장인데,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 이른바 내정자께서 6월 중에 의장의 권한을 활용해서라도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6월 중에는 원구성 협의가 과거에 비하면 빨리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시도당 선거에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금 이에 대한 지역 정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답변]

사실은 파장을 낳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장에 7월달에 광주시당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원외에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의 추대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은 경선을 통해서 시당위원장을 선정을 하고 이 경선 과정에 대의원들에게 과도하게 어떻게든 권한이 강화돼 있는 것들을 완화시키고 권리당원들의 표의 등가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개혁 방안들을 이재명 대표가 제시하면서 권리당원들의 이탈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먼저 광주에서 만약에 원외 위원장과 국회의원 당선자 간의 경선이 벌어질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앵커]

네, 또 김경수 전 지사 오늘 귀국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벌써 15주기 맞이하면서 비명계 인사들의 집결.

여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김경수 지사는 1년 예정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갔고 한 3~4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일시 귀국한 상황입니다.

복권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행보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간정치'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