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직구 금지” 나흘 만, 대통령실 “대책 발표, 혼란·불편드린 점 사과”

성태윤 실장, 정부 정책 혼선 사과
尹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지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SBS)

전날(19일) 국무총리실이 "죄송하다"면서 해외 직구 금지 추진을 철회한데 이어, 대통령실도 고개를 숙이며 정책 혼선에 사과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관계 부처는 KC 인증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가 안전성과 균형 있게 (제품) 선택을 고려할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첫째로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라면서 “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둘째로 정책을 발표한 뒤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측은 이번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에 관여한 바 없고, 보고된 바도 없다면서 일정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 당정 협의를 포함해 여론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사과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만 5살 초등 취학 학제 개편, 주 52시간 노동 유연화, R&D 예산 감축 등 정책 발표 등 철회 이후, 부처 장관이 해명이나 사과를 했을 뿐 대통령실이 나서서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하면서 정책 혼선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