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시의원, 시 재정운용 방만 '질타'

"교부세 206억 페널티...최민호 시장 공개 사과해야"
행정부시장 "축제성 경비, 회계규모 작아 증감 비중 커"

20일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세종시의회 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20일 세종시의 재정운용과 관련해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올해 보통교부세 206억 900만 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했다"며 "최민호 시장이 시민 앞에 엄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세종시의회 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세종시의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많다"고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먼저 "최 시장은 지난달 세종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해 지난해 포상으로 받은 7억 원보다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했다"며 "페널티로 삭감된 206억 원의 보통교부세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2년 179억 6800만 원, 2023년 55억 5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올해는 인센티브는커녕 206억 900만 원의 페널티를 받았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페널티는 행사 축제성 항목 72억 4800만 원, 지방보조금 항목 14억 1400만 원, 예산 이월·불용액 항목 29억 2900만 원이다.

특히 행안부 ‘202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의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 페널티 금액이 전국에서 대전이어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김 의원은 "206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지, 2022년부터 2년 사이 왜 계속 줄고 있는지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한 후 삭감된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식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같은 상황임에도 최 시장은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은커녕 국제행사를 한다고 잘 정돈된 중앙공원에 꽃과 나무를 심고 마을을 정비한다면서 읍면동의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예비비 집행관리 미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미작성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세입처리 오류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상 기재사항 누락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한 개선책으로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해 보정수요 항목 개선 및 신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의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등 6개 항목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5개 항목의 자체 노력 항목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최민호 시장을 대신해 답변에 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행사 축제성 경비, 지방보조금 항목 예산의 이월·불용이 늘어난 점, 앞으로 유념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행사 축제성 경비는 세종시는 회계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작아서 행사 축제성 경비가 조금만 증감해도 타 시도보다 비중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 행사 관련한 예산은 행사 축제성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이월·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는 "이월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 발주 시기가 지연되거나 보조 사업 선정이 지연된 내용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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