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신현영 "정치권 총선 국면에 역할 못 해.. 22대 국회 '국정조사'급 추궁 필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의대생 3천명 유급 하면 내년 7천5백명 수업해야.. 불가능
- 정부가 진솔한 사과로 의료계 트라우마 인정해야
- 정부는 말로만 '소통하자'.. 진정성 없어
- 의사들 진료에만 집중.. 국민과 소통 못한 게 뼈아파
-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급 추궁·질타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병원을 떠난지 딱 3개월이 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현영 >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 진행자 > 한 한 달 됐나요? 뵌 지, 더 됐죠?

◎ 신현영 > 의료대란 초창기에 뵙고 3개월 정도 됐는데 다시 뵙겠습니다.

◎ 진행자 > 의원직을 수행하시는 건 거의 다 막바지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 신현영 > 카운트다운하고 있는데요. 열흘 정도 남았네요.

◎ 진행자 > 시원섭섭합니까? 섭섭하십니까? 아니면 시원하십니까?

◎ 신현영 > 아쉬우면서도 시원하고 또 그러면서도 다음을 향한 뭔가 넥스트 스텝이라고 생각하면 또 다음의 희망, 이런 미래도 기대가 됩니다.

◎ 진행자 > 근거리에서 희망하는 미래는 뭡니까?

◎ 신현영 > 우선 당장은 제가 초등학교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엄마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싶고 또 그동안의 정치의 그런 경험하면서 의료와 연결할 수 있는 뭔가 브리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의료대란을 앞두고 있는데 여전히 의료계와 정치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는지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은 계속할 것이고요. 보건의료정책 앞으로도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의료개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네, 그렇습니다.

◎ 신현영 > 고령사회 우리 미래사회에 대비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목소리 낼 예정입니다.

◎ 진행자 >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오실 생각이 있습니까? 언젠가.

◎ 신현영 > 저는 항상 모든 기회만 주어진다면 항상 열심히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정치든 정책이든 의료든 언론이든 다양한 영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또 즐겁게 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언론도 있습니까? 거기.

◎ 신현영 > 예. 제가 사실은 코로나19 때 처음 비례 1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상당히 1번 환자 나올 때부터 코로나 관련한 국민 건강 소통 열심히 하면서 방송 출연 열심히 했었던 그런 계기가 있는데요. 그때가 참 벌써 4년 전이라니 새록새록 참 새로운 느낌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엉켜 있는 현안을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의대 정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 신현영 > 지금은 15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거의 확정의 9부 능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5월 31일까지는 대학교마다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지만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 아니면 지역 인재 비율, 이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결정되면서 아마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한테는 확정적인 모집요강 공고가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1500명이 내년에 정원이 늘어나는 거는 거의 확정이란 말씀이시죠.

◎ 신현영 > 예, 한 가지 마이너한 가능성은 있는데 이번에 고등법원 판결에서 정부의 손을 사법부가 들어줬는데 이번에 대법원의 그런 재항소를 의료계에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빠르면 이번 주, 적어도 5월 안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변수가 하나 있긴 하지만 실제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크게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보수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 진행자 > 보수적인 전망대로라면 하여튼 1500명은 내년에 확정된 거고요.

◎ 신현영 > 그렇죠. 기존에 3천 명 플러스, 4500명이 되는 거죠. 토탈.

◎ 진행자 > 4500명이요. 지금 학생들 공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의대생들.

◎ 신현영 > 예, 학교를 이탈했죠.

◎ 진행자 > 그렇죠. 이 학생들 내년에 유급 될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 신현영 > 이대로 방치한다면 유급되는 거고요. 3천 명이 밀려서 내년 신입생은 4500명 플러스 3천 명이 같이.

◎ 진행자 > 7500명이 되는 거죠.

◎ 신현영 > 7500명의 학생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아주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 현장은.

◎ 신현영 >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당연히 우선은 강의실부터 실습실부터 수용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유급만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학칙 개정이나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면서도 어떻게든 끝까지 방학을 없애는 방식으로라도 유급을 안 시키기 위한 노력을 협박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이 유급만은 막아야지 안 그러면 내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지니까요.

◎ 신현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여러 가지 밀어주겠다, 다시 받아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 신현영 > 예.

◎ 진행자 >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 신현영 > 무리한다고 하면 아직 유효한 방식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 데드라인조차도 교수협의회에서는 5월 달이 데드라인이다, 만약에 그때까지 수업을 재개하지 못하면 학년제로 바꾸든 수업일수를 연한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 진행자 > 방학을 없애도 불가능한가요? 5월까지 결론이 안 나면.

◎ 신현영 > 예, 빡빡하게 계산했을 때는 5월까지라고 데드라인을 처음에 설정을 했었는데요. 또 여러 가지 유연적인 또 상황 그리고 지금 초유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런 규정들을 조금 더 완화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그게 5월이 꼭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이 상황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과 그 다음에 현장실습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 자체가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부실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의료계에서는 우려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교육의 파행이 불가피하겠군요. 지금부터는 이미.

◎ 신현영 > 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의대 정원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의료 교육과 그리고 현장을 완전히 망쳐 놨다, 퇴행했다. 이거에 대한 책임과 비판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엉망으로 엉켜 있는데요. 당장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뭘 해야 됩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정부가 도대체.

◎ 신현영 > 정부는 제가 요구하기는 사실은 1500명의 증원 대해서는 추진하는 걸로 오늘도 이주호 장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건 사실 의료계가 더 이상 기존의 원상 복귀될 계기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전공의들 안 들어오고 의대생들도 안 들어오는데 그럼 이렇게 만성화되면 환자도 피해고 학생들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데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첫 번째로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의사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사 집단을 상당히 악마화 했습니다. 엘리트 집단이고 개혁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동안 순수하게 그래도 열정적으로 현장을 지키던 많은 의사들과 그리고 의대생들이 상당히 트라우마를 입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뭔가 우리 의료계에서의 트라우마를 진정으로 정부가 어루만져주고 사과하고 다시 복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 1500명 증대되는데 이유 없이 젊은 의사들이나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약간은 추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이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어떤 안을 제시해야 됩니까? 정부가.

◎ 신현영 >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선은 정부의 진솔한 사과, 그리고 그런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에서의 그런 정책 결정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책임자 처벌.

◎ 신현영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그런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의료대란 시작하기 전에 소아과 오픈런 그리고 응급실 뺑뺑이로 시작된 겁니다. 결국은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강화, 그리고 어려운 중환자 환자를 볼수록 소송이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병원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오고 나서 의사 증원도 같이 한다고 하면 실제로 수용 가능성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그런 진정성을 정부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순서는 바뀌었지만요. 지금 1500명 증원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건 고정 변수로 두고 지금 말씀하신 나머지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진정성 있게 던지면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나요?

◎ 신현영 >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이 요구했던 7개 요구안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필수의료패키지와 그리고 의대정원에 대한 전면 백지화였거든요. 그외에도 행정 공권력을 취소한다거나 아니면 사과한다거나 전공의 보호와 수련환경 개선, 그리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100% 다 수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7대 요구안 중에서 가능한 것부터 빠르게 구현하면서 젊은 의사들의 진정성 있는 뭔가 소통과 그런 만남의 계기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지금까지 아직 정부의 모습은 계속해서 탄압하고 뭔가 푸시하고 억압하고 윽박지르는 협박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상당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입고 더 이상 내가 필수의료의 어려운 환자를 보는 의업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회의감을 갖고 떠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7가지 안 중에요. 뭘부터 던져야 됩니까?

◎ 신현영 > 제가 봤을 때는 7개 중에서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은 우선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문의를 더 채용을 확대해서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당연히 그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책임보험을 강화하는 부분도 정부가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우선해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가 2020년에도 4000명 늘리겠다고 하면서 사실 파업이 됐었습니다. 의사 정원을 늘릴 때마다 이런 투쟁하는 방식으로 환자한테 피해를 주는 방 방식이 아니라 앞으로 늘릴 땐 늘리고 줄일 땐 줄일 수 있는 전문가 추계 기구 설치 이것이 고정적으로 정부의 기관으로서 전문성 있게 계속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서의 위원회가 설립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충분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정부가 내세운 게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건 일단 정부의 의지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럼 나머지는 왜 안 하는 건가요? 나머지 하면 될 것 같은데.


◎ 신현영 > 지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료개혁의 방안을 이야기한다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조차 의사협회나 의료계 젊은 의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의사들을 패싱하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또 우리 국민의 전체의 의견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뿐더러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것들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요. 결국에는 정부가 의료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될 텐데 브리핑에서는 소통하자 대화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진정으로 의료계에 다가가서 정말 그들이 필요로하는 것들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들어야 되는 그런 겸손한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의 모습이 이중플레이 하는 거 아니야,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 진행자 > 저도 정부가 이번 의대 증원하는, 저는 증원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저도 추상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증원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에. 그런데 정부 얘기 중에 하나는 그건 그래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듣기에는 의사 당신들도 대표자를 만들어와야지 우리가 협의를 할 거 아니냐. 만들어 오랬는데 누구도 못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럼 누구랑 얘기해야 되느냐, 정부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 신현영 > 지금 여러 직역들이 나와서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의료계 대표자는 의사협회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집행부가 들어왔고 또 집행부의 의견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고 거기서 의견 취합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의료계는 꾸준히 그동안 이야기했던 단일안은 원점재검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선을 계속 갔었고요. 그리고 강대강 하면서 소송전이 갔었던 거고 행정처분 정지에 대한 상황까지 왔는데 지난 3개월의 기간들이 지난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젊은 의사들도 너무 수동적인 투쟁하면서 뭔가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결과,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대란이 되게 만성화되고 있고 고착화되고 있구나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의사 분들의 상처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백을 다 양보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이 국민들에게 비치기도 해요. 99도 아니고 100을 다 정부는 양보해야 된다 이것도 국민들이 보기엔 썩 우호적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면. 정원이 이렇게 왔으면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 있잖아요. 필수의료 시설 사과 책임자에 대한 책임 문제 이런 걸 정부에 요청한다든가 요구한다든가 아니고 무조건 원점재검토하라. 그럼 정부 보고 무릎 꿇고 백기투항하라는 건데 국민여론 자체가 정부에 과정에서 굉장히 비판적이긴 하지만 의료 증원이나 추상적인 부분에서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단체도 약간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신현영 >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요한 지적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동안 의료계가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의료계가 변해야 되는 개혁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만들어왔다면 아마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국민 존중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못하고 병원에서 환자에 매여서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진료의 행위만 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책이나 아니면 정치에서 소외됐던 것들이 사실인 것이죠. 아마 이번에 의료계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국민들께 진솔하게 소통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부분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는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워낙에 정부가 2천 명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계가 원점재검토를 주장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국민들께서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2천 명은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의사들을 무시하면서 그리고 악마화하면서 하는 방식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박따박 지적하면서 의료계가 국민들과 소통하며 같이 나아가고 또 어떠한 의료개혁의 아젠다를 먼저 던지면서 제안해 갔다면 훨씬 더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의료계를 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국민들과의 소통, 그래서 저는 언론 대응 활동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명 한 명 나와서 말하는 의사들의 말들이 단순히 국민들을 분노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시각, 환자의 시각에서 이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조근조근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프론트라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근데 정부와 의사단체는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지금 이 해법을 찾는 건 정치권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야당이라도 다수당이 되셨으니까 또 혹은 임기가 남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 신현영 > 저는 사실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단순히 최근 3개월 만의 일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나오면서 슬금슬금 현장에서 나왔던 문제들이고 시민단체가 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할 거라고 보고 1년 전부터 연속토론회든 전문가들과 많은 컨센서스를 나눴었는데요. 실제로는 정치권에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갈등이 있으면 중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총선 국면에서 워낙에 이채양명주라는 여러 정치적인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중재역할을 못했던 거에 대한 정치권의 반성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특히나 보건복지위원회가 열어서 장관을 대상으로 그 2천 명에 대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된 건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질의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던 21대 국회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마 새로운 보건복지위원회가 꾸려지고 새롭게 다시 의료대란을 정리하는 시점이 되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급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왜 2천 명이냐. 누가 그런 결정을 했냐.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충분히 검증했냐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에서의 그런 불편한 심기를 같이 공감해 주고 그러면서 환자들의 입장에서 빠르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모실게요.

◎ 신현영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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