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경제]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향방은?

[KBS 대전] [앵커]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맛있는 경제' 시간에는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앵커]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선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방책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