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3개월째 무의미한 대치…의료공백 만성화 현실되나

집행정지 기각 후 갈등 목적 잃어, 곳곳서 의정 책임 대두
정부, 전공의 복귀 선처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유도책 고심
전공의 수료 시한 20일 복귀자 0명, 레지던트 3·4년차 약 40% 비중
"의미 없는 갈등으로 지역 의료 붕괴, 정상화 위한 출구 찾아야"

대전일보DB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사의 극한 대치가 3개월째 지속되면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 유도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최소 수료 시한인 20일에도 복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으면서, 의료공백 만성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고연차 전공의의 수료 지연 시에는 내년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불가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측 모두 명분 잃은 대치를 중단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2월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은 이달 20일이다. 정부는 전공의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2월 20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소속 병원에 제출, 소명하라며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단계적으로 6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 주 안으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공의의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충남대병원 168명 △건양대병원 99명 △대전성모병원 56명 △대전을지대병원 75명 △대전선병원 16명 △유성선병원 6명 등 약 420명이다.

이 중 지난 2월 26일 대전성모병원에서 1명이 복귀했으며, 나머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난 2월 19-20일 사이에 현장을 이탈, 수료 가능 기간이 최대 이달 21일까지라는 점이다.

전문의 시험을 앞둔 레지던트 3·4년차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도 의료공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충남대병원 이탈 전공의 중 40%가 고연차 레지던트이며, 건양대·대전성모·대전을지대병원도 30-4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미복귀 시 수료가 1년 지연되고, 내년도 대신 2026년도에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럴 경우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교수진(전문의), 간호사 등이 병원에 처음으로 내원하는 시민들의 초진, 입원 환자 관리를 맡고 있는데, 전공의의 집단 수료 지연 시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남은 의료진의 체력 소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추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의 진료 건수를 더 축소하게 되면, 수입이 대폭 감소해 지역 병원들이 존폐 기로를 맞이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지역의 대학병원 관계자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의정 대치가 계속되면, 내원한 환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잠재적 환자인 모든 시민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셈"이라며 "의정 모두 처참해진 진료현장에 걸맞는 현실적인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