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적용 안 돼”… ‘최저임금’ 출발 전부터 난항 예고

21일 전원위원회 개최
노측 최저임금운동본부 출범 속
“대폭 인상돼야” 초반 기선 잡기
이르면 5월 말 최초요구안 수렴
최임위 운영위장 이인재 유력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 목소리를 내며 협상 난항을 예고했다.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4년도 최저임금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최저임금 위원장과 노측·사측·정부측(노사공,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 2명씩 참여하는 최임위 운영위원회 선출이 이뤄진다.

첫 전원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0일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청년유니온 등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운동본부는 실질임금이 지난해를 포함해 2년 연속 감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실질임금 증감률은 2022년 -0.2%, 2023년 -1.1%로 2년 연속 하락했다.

노동계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최초 요구안을 수렴할 예정이며, 내달 중순 이후 요구안을 최임위에 제출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9860원)보다 140원(1.4%)만 오르면 1만원을 돌파한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1.5%(2021년)였다.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왼쪽)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운동본부는 이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돌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차등적용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양대 노총은 이에 대비해 근로자위원에 돌봄 노동자 대표 2명을 포함하기도 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현 정권의 최임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차별을 조장하면서 특정 업종에 저임금의 낙인을 찍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1일 전원회의에서 선출될 새 위원장으로는 이인재 인천대 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위원장은 관행상 공익위원 중 연장자를 호선했는데 이 교수가 이번 위원회의 최연장자다. 공익위원 간사로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거론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권 교수는 지난 12대 최임위에 이어 재위촉됐는데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출신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