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10월 도입하고 번호판도 키운다

정부, 보행자와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 대책 발표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국토부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특히 정부는 이륜차 불법·난폭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늘리고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유관기관 등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관계기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5분의 1 수준이며, 전년보다 6.7%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38개국 중 28위인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229대에서 2만4400대로 늘리고, 버스 등 50대에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원을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67곳으로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화물차·이륜차의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t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번호판 규격 확대 예시. 국토부 제공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324대에서 2만 4529대로 확대 설치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우도록 했다.

버스와 택시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잦은 곳 400개소, 위험도로 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백원국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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