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총액보다 ‘항목별 합리성’ 판단 관건

21일부터 방위비 협상 2차 회의
물가상승률→국방비 ‘기준 변경’
미집행금 추가 인상 여부 등 쟁점
전문가 “구체적 근거 제시 요구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2차 회의가 2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1차 회의에서 기본 입장을 확인했던 양측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반도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세계적으로도 국방비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건은 외교부가 밝혀온 대로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 폭을 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년 증액됐다.

제12차 SMA는 2026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정이다. SMA에서 한국 분담금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차 때와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SMA의 쟁점은 한국의 분담금을 정하는 연동 기준을 물가상승률에서 국방비로 바꾼 것, 미집행금을 두고 추가 인상이 적절한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관련 리스크 등이다. 다만 한국이 분담금 인상 규모 자체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항목별 사안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에서 기존에는 항상 ‘총액’ 중심으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그보다는 개별 항목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책정돼 있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에서 제시하는 소요 금액 산정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가인상률에서 국방비로 연동 기준을 바꾼 데 대해서는 “지나치게 큰 양보라는 쟁점도 있지만, 나토 등에 요구하는 것도 결국 방위비 대비 증강을 해 달라는 것인 만큼 우리도 비슷하게 가는 것”이라며 “이것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차 연구위원은 “소요 판단의 정확성, 결과적으로 결산 내역들이 항목별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살펴볼 근거도 강화돼야 한다”며 “1조원에 달하는 미집행금 같은 경우 이걸 계속 쌓아놓는 식이 아니라 언제까지 소진할 건지 등을 계획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