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당,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전운 고조되는 여의도

尹, 21일 거부권 행사 예고
범야권 용산 대통령실 앞서 공동 회견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 실현 앞당길 것
민심 거역한 권력남용은 국민의 심판”
野 일각선 “헌법 무시 지속 땐 탄핵해야”
거부권 행사 땐 이달 말 재의결 절차
與 “공정·엄정한 수사 위한 법 아냐
비극적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7개 정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1일 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5월 말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면서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 실현을 앞당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야권 인사는 ‘탄핵’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비극적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의당 김준우 대표,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새로운미래 김찬훈 정책위의장, 조국혁신당 황운하·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와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내정자는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수사 결과를 먼저 기다려 보자는 윤 대통령과 여권 입장에 대해서는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사례도 6건이나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국민의 명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로운미래 김찬훈 정책위의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 정의당 김준우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 남정탁 기자

이들은 ‘정권 몰락’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압박했다. 거부권 행사 시,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추진, 국민의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뜻으로도 보인다. 재의결 기준은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로, 국민의힘에서 15표가 발생하면 재의결이 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는 “민심을 거스른다면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김 대표는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내로 반드시 재표결, 국민의힘의 양심 있는 보수 의원을 설득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탄핵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협상 카드로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대통령이 침해하는 월권적 발상”이라며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라고 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에서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과 윤 대통령 피차 시간이 없다”며 “계속 모르쇠로 간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퇴진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썼다. 황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 무시가 계속되면 주권자의 답은 오직 하나, 탄핵밖에 없다”고 말했고 정춘생 당선자도 “본인과 가족에 관계된 사적 영역에서도 거부권을 남발하는데, 이는 권한 남용이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범국민 규탄대회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는 데다 △민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특검 임명 방식도 불공정하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용태 비대위원도 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해 정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라며 “특검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를 만드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민주당이 엄정한 수사와는 동떨어진 무리한 조항으로 가득 찬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 목적이 실체 규명이 아닌 비극을 정쟁화하려는 의도임을 보여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 절차 등에 관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우·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