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정섭 검사 탄핵반대 취지 의견서 제출

지난 8일, 탄핵 심판 변론기일 출석 전 입장 밝히는 이정섭 검사

법무부가 최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해 관계인으로서 의견을 내달라는 헌재 요청에 따라, 이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가 담긴 약 2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나 형사처벌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제한적 상황에서 탄핵이 사용돼야 한다며 소추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제도를 보다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검사 측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을 탄핵 청구 사유로 삼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이 검사를 상대로 직무정지라는 부수적 효과를 위해 국회가 탄핵 심판 청구권을 남용해 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고,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 각종 비위를 모두 묶어 탄핵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0016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