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천변고속화道 채무 변제는 어떻게?…혈세 투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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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천변고속화도로 운영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애초에 요금 인상만 했으면 운영 기간 내 채무를 모두 상환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요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운영 기간 종료 3년 전부터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2028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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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증가에도 시설 보수로 적자…감사원 지적 사항 보수
원금 상환은 60억 원…20년 간 못 갚은 원금 1340억 원 폭탄
대전천변고속화도로 운영사의 영업이익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지적 사항에 의해 시설 보수를 진행하면서 영업적자까지 기록했는데, 향후 운영 종료 시 막대한 원금을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DRECL)의 매출액은 170억 원으로, 이 중 매출원가와 판매비·관리비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총 5억 원에 불과하다. 4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지난 2021년 대비 88% 줄어든 것이다.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DRECL의 이자보상배율도 0.14로 낮아졌다. 2021년 이자보상배율(1.53)은 물론 원금을 갚지 못했던 2019년(0.71)보다 떨어진 셈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자가 이익보다 크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2022년엔 매출액보다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가 더 높아 50억 원의 영업적자를 보기도 했다.
시와 DRECL은 당시 시설 보수로 인해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감사원의 천변고속화도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교량 등을 보수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DRECL 관계자는 "2022년에 유지 보수가 많이 이뤄졌다"며 "올해부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문제는 향후 DRECL에서 상환해야 할 채무금이 상당한데, 영업이익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채무금을 모두 시비로 갚아야 하는 점이다.
앞서 지난 2004년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당시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자본 1645억 원을 투입했다. DRECL은 일본 엔화채권 130억 엔(원화 1400억 원)을 차입했으며, 시가 원리금 상환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다.
그러나 DRECL은 유지보수비 지출 등을 이유로 채무금 1400억 원을 지난 2021년까지 상환하지 못한 채 운영비와 이자만 갚아왔다. 이후 DRECL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진 원금 60억 원을 상환했으나, 아직까지도 1340억 원의 채무금이 남은 상태다. 상환 종료일인 2031년 말까지 매년 160억 원 이상의 원금을 갚아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천변고속화도로의 채무 상환을 위해 운영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환 종료일까지 원금 상환에 실패할 경우 시가 미상환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는 2028년까지 채무 상환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애초에 요금 인상만 했으면 운영 기간 내 채무를 모두 상환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요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운영 기간 종료 3년 전부터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2028년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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