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우라늄 수입 금지에 러, “미국 더 불리할 것”

미국의 저농축우라늄 제재에도 러시아 느긋한 이유

리아노보스티 등 러시아 언론은 20일 “미국의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법’ 통과로 자국 원자로 폐쇄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우라늄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공식 서명한 뒤 나온 반응이다. 미국이 통과시킨 러시아산 저농축 우라늄 수입 금지법은 90일 이후 발효된다. 기한은 2040년까지다. 미국의 조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차례 나온 대(對)러시아 제재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참모들과 이동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저농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신화 연합뉴스

미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왔지만, 우라늄은 제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내 93개 상업용 원자로에서 사용하는 농축우라늄의 20%(연간 10억 달러·약 1조3585억원)를 러시아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라늄 공급 시장 특성상 대체 수입처도 마땅치 않은데다 러시아의 입장에 따라 원자로 폐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러시아는 “미국의 우라늄 수입 금지법이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리아노보스티는 “2023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12억 달러 상당의 우라늄을 사들였으며, 이는 2022년보다 43% 증가한 수치였으며 이번 조처로 러시아 경제보다 미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는 바이든의 법안 서명 이후 바이든 행정부 요청으로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금지 타개책의 하나로 자국 내 기업의 우라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7억2000만 달러에 이르는 전례 없는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또 미국은 러시아 대체 공급처로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을 통해 우라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농축 우라늄 공급을 중단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맷 보언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연구원은 “이로 인해 원자로가 폐쇄될 수 있으며, 원자력이 일부 지역에서 발전 용량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기 가격은 지금의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재생하는 기술은 상당한 기술적, 규제적 장애물이 있는데다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단기간 해결이 불가능해 난항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우라늄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원자력 발전소와 핵연료를 사용하는 기타 시설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이번 금수 조처는 당장 1년 반 정도는 문제가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 미국이 다시 러시아 우라늄을 구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 경제학자들은 “러시아 우라늄을 미국에 재판매할 중개 국의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서방이 러시아 원유 수입 금지 조처 후 나타난 현상과 비슷할 것이다”고 지적한다.

러시아 내 우라늄 확인 매장량은 9%로 호주(28%), 카자흐스탄(15%), 캐나다(10%)에 이어 4위다. 러시아는 우라늄을 대량 생산하지 않지만(약 3000톤) 농축 처리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러시아는 국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우라늄 가운데 38%를 공급했다. 캐나다 28%, 중국이 25%로 뒤를 이었다. 가공 전 우라늄 생산 비율은 2021년 기준 카자흐스탄이 2만1000톤, 호주와 캐나다 생산량을 합쳐도 9천톤을 밑돌았다. 특히 미국은 한 해 동안 8톤을 생산하는 데 그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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