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정섭 탄핵' 심판 헌재에 "탄핵 제도 신중해야" 의견서 제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검사는 강촌 엘리시안리조트 이용 선후배 검사 특혜와 처남 마약 사건 특혜, 김학의 뇌물 사건 연루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4.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5쪽 분량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 의견서에서 이 검사 탄핵을 청구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를 특정하지 못했으며 탄핵 제도는 보다 신중하게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처남 조 모 씨 경찰 수사 무마 △일반인 전과 기록 무단 열람 △모 기업 부회장으로부터 리조트 특혜를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헌재는 지난 7일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이 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7일까지 국회와 이 검사 측에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오는 21일까지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 검사 탄핵 심판 2차 변론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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