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 수순..폐지조례 공포

11월부터 폐지조례 시행..100억 가량 市 지원금 끊겨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겠다며 만든 사회서비스원 중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폐원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저지와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는 20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 100억원 가량의 서울시 지원금도 11월부터 끊기게 된다. 서사원을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사라지게 된다.

서사원은 2019년 설립된 이른바 ‘공공 돌봄 서비스’ 기관이다. 요양보호사의 고용 안전성을 높이고 주말·야간 돌봄 등의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세금 830억원을 쓰고도 본래 목적과 달리 “민주노총 소속 0.22%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사원 요양보호사들은 방문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민간 요양보호사와 달리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아왔다. 경직된 월급제로 인해 주말·야간 등의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서사원은 업무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성과급제로 바꾸려고 했지만 단체협약이 발목을 잡았다. 노조와의 협상도 결렬되며 근무시간과 보수 기준 등을 개편하지 못했다.

서사원은 서울시 산하기관 경영 평가에서 2년 연속(2022~2023년) 최하위 등급인 ‘라’ 등급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