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R&D 예타 폐지,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

대통령실은 연구개발, 즉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놓고 R&D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예타 폐지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됐던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16년 정도 됐는데 R&D와 맞지 않는 제도라는 비판이 연구 현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돼 최근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서도 R&D 예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해왔다며, R&D 예타 폐지는 과학기술계 현장 연구자들이 굉장해 오랫동안 염원처럼 생각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예타라는 제도는 추격 단계의 R&D에서나 쓸 만한 제도였고, 지금 우리 정부는 선도국가형 R&D로 나아간다고 설명한 만큼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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