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버비·판촉행사 등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SSG닷컴·컬리 제재

에스에스지닷컴 화면 캡쳐.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과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전가시킨 SSG닷컴과 컬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사실상 협의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SSG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했다.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SSG닷컴은 대한민국 쓱데이(2019년 10월 28일-11월 2일), 컬리는 봄맞이 청소 기획전(2020년 2월 25일-3월 3일), 8월 생리대 기획전(2020년 8월 1일-31일) 등 행사를 진행했다.

또 SSG닷컴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명목으로 총 6526만3000 원을 부당하게 수취하기도 했다.

컬리 화면 캡쳐.

상품정보유지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하고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서버 관리·운영비가 대부분이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SSG닷컴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합의해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x납품물량)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납품업자로부터 지급하는 것이다.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컬리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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