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복도시 놀고 있는 빈땅 13.27%..."활용방안 찾아야"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 총 775개소 968만㎡
박란희 시의원 "경제·사회적 기회의 손실"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에 놀고 있는 빈땅인 유휴부지에 대해 전략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도시 건설 계획이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최초 수립된 당시와 확연히 다른 상황에 처하고 있어 기존 용도를 전환하거나 복합화하는 등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다정동)은 20일 열린 제8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행복도시 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유휴 부지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는 총 775개소 968만㎡ 규모로, 전체 면적의 13.27%에 달한다. 이들 부지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관리 책임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유휴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도시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를 넘어 경제·사회적 기회의 손실이 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전체 유휴부지 중 활용되고 있는 곳은 775개소 중 26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유휴지는 부지 조성 당시 원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중 일부만 가로변 초화식재 등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부지의 경우 시가 무상 임차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토지 수요 발생 시 임차 계약이 종료되는 특성 상 소규모 또는 임시시설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전략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복도시 내에서도 조성단계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준공지역, 개발지역, 특별관리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 기존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복합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여기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에 따라 도시계획 및 관리사무가 행복청에서 시청으로 이관된 준공지역의 경우, 지역수요에 적합한 시설을 유휴부지에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주민-지자체-LH-행복청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시청과 교육청의 공공청사, 직속기관 등의 설립과 연계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다정동에만도 유휴부지가 총 3개소 5만1582㎡에 달해, 행복도시건설사업 개발계획이 수립된 이래 지금까지 방치된 채 빈 땅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험 공간, 문화·체육활동 공간, 휴양·편의 공간 등 주민편의시설을 검토해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와 교육청이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며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지역사회의 자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하고, 시의 성장과 완성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