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따라 출렁…교부금 16조 확 늘었다 7兆 뚝

안정성 해치는 교부금 제도
내국세 20.79% 교육청에 배정
사용처 못찾고 쌓아둔 돈 20조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예산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배정 규모가 매년 세수 상황에 따라 크게 출렁인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행 20.79%)을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교육교부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시·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72조838억원이다. 지난해(79조2307억원)보다 7조원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세수 펑크’로 내국세가 적게 걷히면서 이에 연동한 교육교부금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내국세는 306조1000억원으로, 당초 예산(358조원) 대비 51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교육교부금은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는 추세였다. 2020년 57조5011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이듬해 63조5126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엔 79조8740억원으로 1년 새 16조원 이상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법인세가 당초 예산 대비 급증하면서 ‘초과 세수’가 2년 연속 발생한 결과다. 전년에 더 걷힌 세수 등이 이월된 세계잉여금도 교육교부금으로 배정됐다. 세계잉여금은 국채 이자를 갚기보다 교부금으로 먼저 내려보내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입학 지원금이나 간식비, 태블릿PC를 무상 지급하는 등 교육교부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다.

교육청도 할 말은 있다. 예정에 없던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상 사업계획 수립이 촉박할 수밖에 없어 높은 불용률과 불필요한 사업 추진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쌓아둔 교육청 기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쌓아놓은 기금은 21조1792억원이다. 2017년(3207억원) 대비 66배 증가했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