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헌재, "다음주 총선에 주마 전 대통령 출마 불가능" 판결

[더반(남아프리카공화국)=AP/뉴시스]제이컵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지난 3월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자신이 새로 창당한 MK당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20일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때문에 다음주 총선에 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남아공의 정치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2024.05.20.

[케이프타운(남아공)=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20일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때문에 다음주 총선에 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결정은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남아공의 정치적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벌금형 없이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공직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헌법 조항이 82세의 주마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주마 전 대통령은 정부 부패에 대한 사법적 조사에서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정모독죄로 202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징역 15개월형을 선고받았었다.

주마 전 대통령의 총선 출마 자격 상실과 관련한 재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주마가 항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주마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었으나 부패 의혹으로 사임했다.

그는 지난해 신당을 창당해 정계에 복귀했으며, 한때 자신이 이끌었던 집권 아프리카민족회의(AfNC) 정당을 맹렬히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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