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안전성 논란인데…해외 직구 대응 '혼선'
[앵커]
최근 해외직구 규제를 두고 정부 정책이 사흘 만에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해외직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오락가락하는 정책 때문에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1조6,4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
최근 중국 플랫폼을 중심으로 늘어난 해외직구 탓에 밀수, 짝퉁, 유해 성분 검출 등 사건·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올 초엔 관세청이 해외직구 물품을 직접 구입해 성분을 분석해 봤는데, 장신구와 어린이 제품 다수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안전 우려가 커지며 물품 검사 강화,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이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정부는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규제가 지나치다'며 격양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설익은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원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지난 19일)> "갑자기 다음 달에 80개 품목을 직구를 사전 금지, 차단하겠다 그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힘든…그 워딩이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나갔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정부는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며,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직구 원천 금지' 논란이 잠잠해져도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보니, 특단의 대책을 다시 찾아야 하는 정부는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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