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의 뒤늦은 정부 정책 비판, 시늉 그쳐선 안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한 데 대해 여당도 모처럼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는 최근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국내 안전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민 불만이 커지자 사흘 만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제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당은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통령실·정부와의 관계에서 뚜렷한 종속성을 드러내왔다. 이번엔 뒤늦게나마 정책 사안에 대해선 할 말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게 되기까지 여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해외 직구 문제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정부의 일방적 조처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한 유해 제품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지난 16일이다. 그 앞뒤로 여당이 소비자 불만에 귀 기울이고 선제적으로 경고음을 내거나 정책 변화를 주문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추 원내대표도 당정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나는 처음 들은 것이고, (정부에서 당에) 실무적으로 뭘 갖다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정 협의를 한낱 요식행위로 여긴 정부 책임이 크지만, 여당 또한 수동적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

이 정부에선 유독 국민 삶과 직결된 정책 현안을 면밀한 검토 없이 불쑥 던졌다가 문제가 커지면 주워 담는 일이 반복돼왔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일회용품 규제 유예 등 열거하기도 벅차다. 특히 윤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가 졸속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민심에 기반해 쓴소리를 내야 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반대로 맹종의 길을 택했다. 그 결과가 유례없는 총선 참패였다.

이제라도 여당이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면, 당정 주종 관계부터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정책 현안에 한정할 일도 아니다. 성역 없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하는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장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서 윤심이 아니라 민심을 따를 수 있을지를 국민들은 눈여겨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