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사태 송구" 용산의 반성문

정책 헛발질 일파만파
尹, 총리 회동 질책성 취소
與도 "설익은 정책" 비판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에 제한을 두려던 계획을 결국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정책 혼선에 대해 직접 사과했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하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성 실장은 이어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 협의를 포함해 국민 의견을 더 폭넓게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사전에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전격 취소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 대한 질책 의미"라고 전했다.

여당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각 부처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혼선이 커진다면 당도 주저 없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