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에 쏠린 눈…아파트 쏠림 해결이 관건

[앵커] 

보신 것처럼 전세난이 심화된 것은 전세 사기 여파에 수요가 아파트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전세 안정화 대책에는 이 수요를 일부 분산시키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빌라 등 전세금 보증제도를 손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이 공시가의 126% 이하일 때만 보증 가입이 되도록 허용했는데, 세입자들의 가입이 과도하게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다세대 연립 주택은) 주택 유형 중에서는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형태로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분야에 대한 보증보험 등 정부의 정책 역량이 어찌 보면 집중돼야 하기 때문에….] 

다만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를 1년 만에 전면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파트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감정평가 방식을 개선해 보증가입 범위를 넓혀주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새로운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의무임대기간을 20년 이상이 되도록 해 전세 수요를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관건입니다.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기업들은) 건축비라든지 모든 것을 본인 이득으로 하려고 하겠죠.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전용 59㎡양질의 새 아파트를 정부나 민간에서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데, (임대주택에 많은) 원룸, 1.5룸 공급을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관련법이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2법을 원상 복구하는 것이 공식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해 "국회 상황에서 법을 돌리기가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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