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뒤 일할사람 1천만명 사라지는데…노사정 '공회전'

더 오래 일하자는 점에선 노사가 공감대를 이루지만 노동계는 더 받겠다에, 경영계는 덜 주겠다에 무게를 두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 다른 근거가 뭘까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먼저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민간 연구 기관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가능 인구(만 15~64세)는 3657만 명이었지만 20년 후인 2044년엔 2717만 명으로 약 1000만 명 사라집니다. 

지금보다 좀 더 일을 오래 하면 정부 입장에선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고 어르신 복지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노동계에서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죠? 
대표적으로 현대차 공장의 경우 이미 정년퇴직 후 촉탁, 즉 임시직으로 한해 1000명 이상, 은퇴자의 약 90%가 재고용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사람이 필요하고, 은퇴자는 더 일하고 싶은 이해가 맞아떨어진 건데요. 

노조 측 입장 들어보시죠. 

[장석원 /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획실장 : 기득권 차원에서 정년을 연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에서 품질과 직견 되는 숙련노동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고령 은퇴자들의 빈곤화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하는 대책 측면에서….] 

노동시간 단축 주장도 나왔는데 배경이 어떤가요?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노동시간이 1716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1915시간으로 4번째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주 4일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미 몇몇 대기업에서 한 달에 한두 차례 금요일에 쉬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먼저 노동시간을 줄여야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재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정년연장과 노동시간 단축 모두 일부 노조의 특혜라는 주장입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어렵다는 주장인데 들어보시죠. 

[임영태 /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 : 법적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거는 청년 고용에 좀 악영향이나 이런 걸 많이 미칠 수 있으니까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을 운영하는 게 지금 상황에선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대차는 이미 주말 특근을 하고 있는데 4.5일제나 4일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특근 시간이 늘어나 임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난해 초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계속고용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개편 등 3대 특별위원회가 첫 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현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노동계 불신이 여전해서 당분간 노사정 대화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