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직구 대책, 또 정책 혼선?… 국정 전반 심각한 문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혼선을 빚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직구 전면 금지로 성난 민심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 혼선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윤 정부가 아무 준비 없이 섣부르게 정책을 밀어붙이다 번복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취학 연령 조정, 주 69시간 근무제, 수능 킬러 문항 폐지, 연구개발 예산 초토화까지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민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대체 몇 차례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 프로세스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재발 방지책을 말하지만, 계속 이런 일이 재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지키지도 못할 재발 방지 약속에 앞서 즉흥적인 정책 추진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판단에 계속 국정을 맡겨도 되는지 묻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