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무기 판 죄' … 中, 취임식 맞춰 美보잉 제재

미국 방산업체 3곳 대상
투자유치·비자발급 제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정식으로 취임한 20일 중국은 미국 방산업체를 제재하는 등 양국 연대에 대한 견제 수위를 한층 높였다. 서방 국가들의 공업용 플라스틱 원료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에 맞불을 놓았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라이 총통 취임식 날 중국이 미국 방산업체 3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는 보잉 자회사인 보잉 방산우주보안, 제너럴아토믹스 항공 시스템, 제너럴다이내믹스 육상 시스템 등 3곳이다. 블룸버그는 이들 기업이 지난해 초 중국 상무부 제재 리스트에 오른 록히트마틴과 함께 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업체가 대만에 무기를 직접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신뢰 불가 기업' 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따라 3개 기업은 중국 관련 수출입 활동에서 당국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유치, 고위 경영진의 비자 발급 등 방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재 발효 이후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금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이 같은 발표가 라이 총통의 취임식 당일에 나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라이 총통은 줄곧 미국과 군사적 관계를 포함해 다방면에서 밀착할 것을 공약해왔는데, 미국 방산업체에 대한 제재는 이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다만 해당 제재가 이들 기업에 큰 타격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잉 방산우주보안을 포함해 3개 기업은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유럽연합(EU)·미국·일본·대만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POM은 공업용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구리와 아연 등 금속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의료기기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조사하는 데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진척에 따라 6개월이 추가로 걸릴 수도 있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반덤핑 조사는 최근 미국과 EU가 중국에 무역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맞불 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은 지난 14일 중국산 전기차, 반도체, 의약품 및 다른 수입품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했다. 17일 EU는 중국산 주석도금 강판(tinplate steel·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도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상무부 발표에 대해 "반덤핑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핀 뒤 차후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