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수업 거부' 의대생들 "증원시 필수의료 지원의사 없다"
"정부정책 기대효과, 현장과 괴리감 커…의료위기 관련 현실적 해결책 모색해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대해 휴학계를 제출했거나 수업을 거부 중인 의과대학생이 약 99%에 달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의대생 대부분은 여전히 의대 증원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듯 기존에 필수의료과(科) 지원을 고려했던 의대생 상당수는 '의대 2천 명 증원'이 강행될 경우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으로 진로를 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3~17일 의대생 1만 46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총원(1만 8348명) 대비 80%가 참여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36%p다.
의대협이 공개한 해당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8.73%는 이달 13일 기준 휴학계 제출 또는 수업 거부로 '휴학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40개 의대의 유효 휴학 신청건수가 1만 626건(전체 1만 8700여명 대비 56.5%)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동맹 휴학' 등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다수란 점을 감안하면, 무더기 '집단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응답자의 98.81%는 현재도 '증원 전면백지화 이후 원점 재논의' 노선을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별 증원인원 자율 조정을 통해 당초 증원규모(2천)보다 다소 줄어든 1500여 명 증원을 수용한다는 비율은 1.18%에 그쳤다.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대표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도 99% 이상('매우 반대' 80.39%, '반대' 19.2%)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로는 △'원인 파악' 문제(의료시스템의 복잡성과 유기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원인 진단, 1만 2217명) △'기대효과' 문제(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향을 빗나갔거나 기대효과를 과장, 1만 1179명)을 주로 꼽았다.
설문에 응한 의대생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시행 시 의료시스템의 질 저하와 왜곡의 정도가 심화될 것'('매우 그렇다' 76.03%)이며, '국가의 일방적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따라 의료시스템의 위기가 도래했다'('매우 그렇다' 78.92%)는 데 대개 공감대를 같이했다.
휴학계 최종수리를 거부하는 대학 본부와 교육부의 압박에 대한 입장으로는 약 90%('매우 부정적' 64.03%, '부정적' 25.1%)가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휴학에 준하는 행동 방침을 결정할 주체로는 96.24%가 '의대생 본인'이라고 답했다.
필수의료 패키지 등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조치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많은 의대생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및 필수의료 관련 지원의사가 더 하락했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등을 발표하기 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밟으려 했던 의대생 비율은 90%에 육박했지만, 현재는 25%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24.89%).
'내·외·산·소' 등 필수의료를 대표하는 진료과 지원을 희망했던 의대생 비중도 70% 가량에서 10% 미만('매우 그렇다' 2.12%, '그렇다' 6.16%)으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업 이후 진로로 대부분(전체 대비 93.77%)이 원했던 임상 희망 퍼센테이지도 26.28%로 뚝 떨어졌다. 의대생 10명 중 4명(38.41%)은 의대 증원이 강행된 이후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은 현 정부의 의료정책과 기대효과에 대해 의료현장과 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국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진행에 따른 의료시스템의 위기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이 포함된 필수의료 패키지가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의료시스템 위기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며, 의료계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진정성 있고 심도 깊은 논의가 원점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제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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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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