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운영위 탈환" 與 "절대 못 줘"… 국회 원구성 협상 돌입

김정현 2024. 5.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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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꽃'으로 불린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각 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차지할지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에서 "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국회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운영위에 대해서는 "헌정 사상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가져간 것은 처음"이라며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은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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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오찬회동 갖고 '탐색전'
21일부터 수석 포함 '2+2' 회동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18개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꽃'으로 불린다. 입법과 정부 견제의 실무를 맡는 국회의 중심축이다. 자연히 상임위원장의 권한도 막강하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각 당이 어느 상임위원장을 차지할지는 오리무중인 상태다. 국회 개원을 열흘 앞둔 20일 여야는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며 힘겨루기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탈환'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만큼은 ‘절대 사수’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YTN라디오에서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부 내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라며 “법사위는 당연히 (숫자가) 적은 정당인 국민의힘이 가져가야 하고, 운영위는 상식적으로 집권당이 늘 가져갔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국회 소수 정당 몫이고, 운영위는 집권 정당 몫인 만큼 모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에서 “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국회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운영위에 대해서는 “헌정 사상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가져간 것은 처음”이라며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은 확실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감시·감독하는 상임위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탐색전을 벌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개원을 하지 않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대화를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언급됐거나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위한 ‘2+2’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측이 상반되는 목표를 일찌감치 내걸고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최종 조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표결로 독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최근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협상 시한으로 ‘6월’을 제시하며 “합의가 안 되면 국회법대로 개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최대한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회법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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