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끝내 폐지 수순… 폐지 조례 공포

오세훈 시장, 재의 요구 안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폐지저지와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의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서사원 노조 등은 공공돌봄 기능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촉구했으나, 오 시장은 재의요구 시한인 이날까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로써 서사원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연 100억원 안팎의 시 출연금이 끊기게 됐다. 서사원 노조 측은 지원이 중단되는 11월 전까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설립·지원 조례 재입법을 위한 조례 제정 서명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서사원이 공공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재의 요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서사원이 맡아온 공공돌봄 기능과 관련 조만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향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