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직구 정책 혼선에 “안전과 기업 보호, 포기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 직구 정책 혼선’ 논란과 관련해 20일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국 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일부 거친면이 있었지만 전체 직구도 아니고 어린이용, 전기·생활, 생활화학 등 우리 일상에 밀접한 제품만 규제하겠다고 한 것에는 (세 가지 가치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직구 정책은)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민이 깊은 사안”이라며 “현재 일부 원가 이하 가격 덤핑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과적으로 국내 이커머스 업체는 물론 중소 제조업체들도 상당수 몰락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도 크게 침해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뉴스1

오 시장은 “저는 몇 달 전부터 직구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했고 유해성 검사 결과를 시민들께 매주 공개하며 정부와 협력할 사안은 협력하고 있다”며 “어린이 신발에서 불임 유발 물질을 발견하기도 했고, 어린이 점토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검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부터 해외 직구 어린이용품·생활용품의 안정성을 시험해 매주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했다. 그는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냐”며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정책 혼선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KC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썼다.

그러자 이날 오전 오 시장은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명찰추호는 ‘작은 것도 빈틈없이 살핀다’는 의미다. ‘여당 중진’은 유 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이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하자, 오 시장은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국 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인데 유 전 의원은 저의 의도를 곡해한 듯해 아쉽다”고 재반박했다.

오 시장은 또 “여당의 건설적인 비판은 꼭 필요하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나 ‘여당 내 야당’이 돼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